[양육비] 양육비이행명령, 어렵다고요? 끝까지 받아낼 각오로 이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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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본문
" 8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라는 글자 보고, 그제야 한시름 놓았네요.
밀린 양육비... 솔직히 조금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 정당한 양육비 받기에 성공한, 의뢰인의 감사 카톡 -
안녕하세요, 1급 가족심리상담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입니다.
심리상담까지 진행하는 변호사라는 점이 국내에서 특이하다보니, 가사재판 의뢰 및 성공 사례가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문의를 많이 주신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한 칼럼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검색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양육비이행명령이 강화되면서, '유치장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중지'등 다양한 방법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죠?
제게 상담받은 분 중에도 "유치장 구금까지 했지만, 결국 밀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호소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현직 변호사가 보기엔 충분히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포기해야 될까요..?'라며 자신 없어 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양육비 건으로 상담오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받아낸다는 각오를 하세요. 법률적인 건 제가 돕겠습니다."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정확히 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양육비 돌려받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내 상황 파악'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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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상황, 그리고 배우자의 성격,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 "상대가 빠져나갈 빈틈이 있는지?" 가늠하고,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처하여, 무사히 양육비를 돌려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양육비 소송 전문가의 <양육비 돌려받는 법,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제도,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
이 제도는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지불 기한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감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해당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직접 감치를 하지 않더라도 감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벌금을 실제로 냈던 판례등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해두세요.
만약 양육비 이행 의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 집행 or 청구 소송을 통해 계좌 업류 / 부동산 강제 경매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재판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강제 지급 명령을 당장 신청하기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어요.
법원이 보기에 '양육비를 내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죠.
양육비이행 명령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방법
가령 현재 채무자가 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떼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주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양육비를 탕감해주는 등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가 직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 명령의 3가지 방법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3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 상황에 맞는 명령은 무엇일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
채무자에게 직장 급여가 있을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배우자에게 직장이 있다면? 직접지급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 or 프리랜서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거나 금전 공탁 혹은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경우,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양육비의 전체 액수 or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금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되는데요.
만약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양육비이행 명령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방법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동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유치장등에 감치할 수 있는데요.
최대 30일 간 감치할 수 있기에, 생계활동에 지장이 감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유치장에 갇힌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겠죠. |
뿐만 아니라 감치 명령을 받은 날에서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도인 셈이죠.
단, 30일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를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30일 동안 감치하니까 이제 해결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보다는, 이 30일 동안 상대를 설득하여 양육비를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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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번 이상인 경우
하지만 출국금지명령의 경우, '채무 금액이 상당히 높아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단점인데요.
게다가 상대방 또한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결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잠적했던 남편에게서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전략을 짰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3가지 양육비 명령 중에서, 내게 유리한 것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을 감치하고, 끝없이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를 대비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은 후의 열매였죠.
결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모든 단계별 절차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기에 승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막막하시거나, 양육비이행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내 상황을 진단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양육비 법률 상식을 알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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