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 해서 내 아이를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분은 없으시죠?

​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그렇기에 양육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개 양육비 산정 시,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지 않았다가 상대의 입맛에 맞춰주는 분이 많은데요. 또는 주관적으로 높게 요구하다가 되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죠.

​

양육비 계산은 철저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이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

이를 기초로,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결정 시에도 참고)

​

법원의 결정에는 일관성이 필요한 만큼,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에서 적절한 양육비 액수 산정과 통일을 위해 만든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산정 시 꼭 알아줘야 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의 첫 단계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에서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통해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후 표준 양육비에 개인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하게 되죠.

​

[양육비 산정 가산, 감산 요소] ​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 지역(예) 도시 거주 표준 양육비 * 1.079, 농어촌 거주 표준 양육비 * 0.835 자녀 수 : (예) 1인 가산계수 1.065, 3인 이상 감산계수 0.783 적용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

부모 합산 소득의 경우 세전 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이자수입·정부 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또한 만약 부모가 합의한 상황이나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의 유학이나 예체능 등의 특기 교습비가 든다면 이 역시 가산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 총액이 확정되게 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양육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더 높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아무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명령 및 담보 제공 명령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입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요?

 

 

양육비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이 없어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학력과 자격, 경력 및 과거 임금 수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소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사정이 있다면 면책 혹은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에서 면책 사유는 질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요.

​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어도 가까운 미래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가 감경되어 최저 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