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양육비미지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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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고, 마음이 급해지다보니 "소송"부터 생각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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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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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양육비는 못 받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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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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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법리적 전략을 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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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돌려받을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뻔뻔한 상대라 할지라도 말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의 마음'을 갖는 것.

쉽게 말해, 상습 빚쟁이에게 '정당한 내 돈'을 돌려받으러 가는 냉정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양육비 지급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이 실수 때문에 양육비를 수천만 원 이상 떼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양육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감정적인 태도'가 아닌, '이성적인 전략'이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3년 동안 손해배상/이혼을 담당해온 변호사의 '실전 팁'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법 강화, 알고 계셨나요?

2021년에 양육비 이행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전 블로그 포스팅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이 확정될 경우, 동의 & 협조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강제 조회하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3개월 -> 1개월로 단축하여 감치명령 기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즉, 한 달 이상 양육비가 밀려면 구치소 등에 직접 수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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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양육비 채권'을 확정받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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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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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부터는 '양육비미지급에 고의성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법률이 강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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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고의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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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리적 여지를 파고든다면 법률망을 피해 빠져나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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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듯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미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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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벌금이 양육비보다 가볍다'보니, "차라리 벌금을 내지 양육비는 안 준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금 신청,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의 경우,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상대방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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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이유 없이 주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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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정에 의해 부동산 근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보증인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이 단계를 먼저 거치신다면 '이성적 상황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상대방의 경제 활동 여부, 상대방 연락처 등 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과정은 합법적 절차여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이혼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 양육비 증가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세요.

'정확히 얼만큼의 양육비'를 받아내야 할지, 양육비가 필요한 정당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후 상담 때 가져오시면 더욱 '정확한 전략'을 짜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간혹 법률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 "이런 것 까진 안 써도 되겠지..?" 하며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 전략을 스스로 강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상황을 정리한 뒤,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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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증거물을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