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째 이혼 상담과 소송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김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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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승소 사례 때문인지, 시어머니스트레스 관련하여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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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는 '고부갈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 기각>당한 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의아해하셨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 '시어머니스트레스'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며 가능하다는 지식인/카페 글 등을 읽은 분 많으실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법에서 말하는 '시어머니 부당 대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당대우와 법률에서 근거하는 부당대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저 외모를 평가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라고 찾아온 의뢰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죠.

또한 나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판례를 기반으로 부당함을 입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고부갈등 이혼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스트레스'의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인데요.

13년간 경험한 재판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스트레스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분,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막막한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겁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 인정 & 위자료 받은 사례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16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끝내 이혼을 마음먹고 찾아오신 의뢰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벌에 대한 무시,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시가 꾸준히 있었고, 전에도 이혼을 알아봤지만 포기하셨다고 했는데요.

변호사 상담시, 그 정도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16년 동안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매달 100만 원 씩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과의 상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이죠.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아파트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냐" 따졌더니 "어차피 대출금도 대부분 내가 갚았고 당신은 꼴랑 이자만 갚지 않았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끝내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는데..

저는 증거가 없는 것 같다."라며 불안해하셨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보기엔 승소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승소 전략, 최초 공개

우선 의뢰인은 '법률상 증거'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오해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약 15년간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무시에 대한 문자 기록, 카카오톡 증거가 존재했으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증거물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증언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또한 위자료 소송 시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 & 친정어머니가 시댁에게 받은 문자 내역 또한 보유하고 있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를 바꾼 것은 매매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용돈 또한 은행 계좌를 통해 준 것이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의뢰인이 시어머니스트레스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은 치료 기록도 존재했는데요. 이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참고하면 좋습니다.

많은 위자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하기 위해 '소송이혼'이란 절차를 선택하였으며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에 성공하고,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죠.

 이혼 준비, 변호사 선임보다 중요한 것?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간혹 던지곤 합니다.

그럼 의뢰인분들은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하시곤 하죠. '승소 아닌가요?' or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3년차 변호사로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의뢰인의 마음이 힘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고를 때도 '무조건 위자료 많이 받기' '빠른 이혼 마무리'보다 '이혼 절차에서 의뢰인의 일상 생활이 너무 침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과를 받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가족심리상담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기도 하죠.

이혼만 하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다는 의뢰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출발을 하려면? 위자료나 승소 만큼이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재판 과정이란 것은, 마음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본인의 마음부터 잘 돌아보시고 다독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아요.

부디 잘 해결되어서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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