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상간녀손해배상 고통받은 만큼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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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Chapter 3. 이혼 중 - 진행 단계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상간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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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사랑하기로 한 배우자에게 한순간에 배신 당한 기분은 말로 헤아릴 수 없죠. 의뢰인은 다른 여자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 슬픔 등 온갖 감정에 휩싸여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 위자료라는 정신적 배상으로 받아내세요.
높은 위자료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보상을, 상간녀는 의뢰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김은진
"당신 자신은, 우주 전체에 있는 누구만큼이나,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
- 토머스 풀러
☑️ 개념 정리 간통죄 폐지 이후, 부부간 정조 의무를 버리고 다른 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간통' 행위는 처벌 규정 폐지,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은 고소 대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받는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받는 배상금. 보통 이혼 시 상대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고통)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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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상간녀손해배상 권하는 이유
배 우자의 외도로, 관계를 정리하는 분은 보통 상간녀손해배상 소송 역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간녀. 피고가 두 명이기에 원고(의뢰인)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두 배 그 이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만 끝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될 수 있는 위자료를 받게 되죠.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해도, 외도 상대방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든, 아이를 위해 한 번 참기로 결심했든 어떤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신 건데요.
이때 부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간녀의 주장! 미리 알고 대처하기! 불륜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를 끝내지 않고 산다. 상간 사실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니,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속지 마세요. 불륜 사실을 알았을 당시의 정신적 고통 입증, 그리고 이혼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이혼은 당사자끼리 선택할 문제죠. |
제2장 :: 상간녀손해배상 위자료 증액 전략
각자의 사정을 감안한 비용 결정이겠지만 '전략' 역시 무시 못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소송으로 오 백만 원, 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늘 의뢰인께 강조 드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고요.
바로 내 주장만 펼치지 않고, 상대의 반박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 피고도 원고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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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액 전략 첫째,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주장합니다. 보통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녀는 바로 꼬리 내리고 합의 시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 사실을 들켰고, 소 제기까지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죠.
유책성, 손해의 심각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때 일부 피고는 원고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바람을 피운 것이니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본인 아닌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가 평소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한 흔적, 그리고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진 사실 증명도 필요합니다.
이때 사건 직후 남편의 태도도 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정신적 피해 → 전문가의 객관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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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대개 객관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소 제기 전부터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 증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둘 사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해요. 의뢰인에 눈에는 엄연한 사실이지만, 피고 두 명은 서로 말을 맞춰 그저 친밀한 사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본인도 속았기에 피해자라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구 기각.
거짓 주장을 펼칠 경우, 과거로 돌아가 기혼임을 알고 있을 충분한 정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간 싸움입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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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인 사진이 꼭 필요할까?
→ 무조건 성적인 교류가 담긴 사진, 영상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화 내용을 보기 위해 상대방 핸드폰, 심지어 배우자 명의 핸드폰도 몰래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타 SNS 계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럽스타그램'이라고 불리며 아는 사람에게만 불륜 연애 사실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SNS 계정을 쫓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간녀손해배상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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