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파렴치한 상간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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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로 인해 가정을 잃은 분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 동안 오직 이혼소송만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전지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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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은 '증거 수집'도 쉽지 않고 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까다로운 소송으로 알려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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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상간자'라는 불명예를 받기 싫어서라도 재소송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소하나요 변호사님"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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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발각되어 훼손되는 사례도 생길텐데요. 의외로 이럴때 대처방법을 모르는 의뢰인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불륜이혼소송'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쉬운 케이스임에도 방심했다가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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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글을 읽는 분들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불륜 이혼소송 승소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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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처음이거나,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막막한 상황이었다면? 불륜이혼 승소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에요.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으려면? 이 2가지를 입증하세요.

많은 분들이 '불륜이혼소송'이라고 하면 1가지 소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 배우자 위자료 소송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양육권 소송 등을 각각 따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각각 핵심 쟁점도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륜이혼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2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핵심쟁점과 '합법적 증거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간자를 소송하려면 2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2가지에 대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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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측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동료 사이다' 혹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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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의뢰인과 함께 참석했던 재판에서도 '이 2가지 변명'이 참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_​ ^​"그럼, 이 2가지를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경로로 수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때 포인트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곧 와이프가 올거야' 같은 문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혹은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웨딩링'을 끼고 있다면? '상간녀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간혹 직접적인 애정행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 친구 사이"로 결정 날 수도 있는데요

한달 간 100시간 이상의 새벽통화를 나누었음에도 '직접적인 애정행각을 나누는 대화'나 '애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까지 확보되었으나 '부부 사이에 대한 조언을 구해서 도움을 주었을 뿐.' 이라는 진술로 빠져나가 버렸죠.

따라서 아직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급히 초기 증거 수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이혼, 합법적으로 증거찾는 변호사의 tip

자기도 모르게 불법증거를 수집한 다음, 재판에 당당히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 의도치 않았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오히려 패소하거나 위자료를 한 푼도 못받는 경우의 90%가 이런 경우 때문이죠.

자, 합법적으로 증거를 찾는 방법? 현직 변호사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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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블랙박스 &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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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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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자동차 블랙박스'에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자동차에서 직접적인 애정행각을 하는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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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영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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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회사 근처, 혹은 자주다니는 술집 등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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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맡았던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없다'며 하소연하셨는데요. 본 변호사가 직접 회사 근처 술집 위주로 CCTV를 체크한 결과, '술집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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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CCTV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함께 합법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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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X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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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가 가장 수집이 어렵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린 경우도 많고, 배우자가 즉시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기다리다보면 허점이 생기는 순간이 올 겁니다. 꾸준히 핸드폰 내역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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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자나 카톡의 경우, '단독 증거'로 사용되기 보단 '보조 증거'로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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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배우자에겐 '오늘 야근이 있어서 집에 못가'라고 해놓고, 자동차 블랙박스는 그날 밤, 펜션으로 이동한 영상이 있다면?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불륜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이상 다치지 않는 겁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정이 파탄난 고통.. 감히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들은 유독 '복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변호사님,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들이죠.

물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변호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의뢰인님의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뢰인님의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을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출발하는데 앞서, '복수' 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정당한 만큼의 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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