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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륜변호사 이것만큼은 잘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본문

2024년 1월 첫째주 새강 소식


배우자 외도로 무너진 가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 ◆ ◆



감정만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더욱 침착해져야합니다. 외도만큼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기에 본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후회하는 분이 많아 참 안타깝습니다. ​감정이 앞서 제일 기본이 되는 증명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압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렇지만 그 감정때문에 나중을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거 수집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불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김은진·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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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혼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테일러 젠킨스 리드



☑️ 불륜의 정의 - 부정한 행위란

  • 부부의 정조 의무 - 성적 성실 의무

부부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의무로 간통의 전형적 실례이지만 반드시 간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간통하지 않았어도 그 행동이 순결의 의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 시간상 제약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후의 소송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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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화부터 시도? 증거 수집이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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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점, 바로 외도 사실의 증명이겠죠.

이 자료를 잘 모으기 위해서도, 배우자와 외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수집을 마쳤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도 결국 보통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테니까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부터 합니다. 바로 증거 인멸이죠.

"당신 바람피웠지?"

심증을 넘은 확신이 있었음에도 배우자는 오리발부터 내밉니다.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겉으론 오리발을 내밀고 속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온갖 증거를 지우기 위한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이 생각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지운 자료로 자신은 떳떳한데 아내가 의처증을 보인다, 남편이 의부증을 보인다는 식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혹여 이혼하자는 의사를 전달하며 별거에 들어갔다면, 이 별거를 사유로 들게 되고요.

그렇게 확실한 심증에 대화부터 시도하다, 증명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유책 사유가 부부 두 명에게 존재한다 혹은 오히려 본인에게 있다고 판결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요. 그 위자료, 배우자에게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못 받습니다.

위자료를 못 받는 거보다 이혼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오기 위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요.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불륜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의 희망을 원합니다. 남편(아내)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단 의심을 하지만 그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건데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압니다. 그렇다 보니 대화부터 해보려 하는 거죠.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의심을 할 정도면 바람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 대화로 증거 숨길 기회를 주지 마세요. 

 



제2장 :: 불륜 증거 얼마나 잘 모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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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위해 모은 자료엔 외도를 너무 확실히 증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요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모은 자료를 섣불리 상대방에게 들이밀었다 형사적 책임을 짊어지게 될 수 있죠.
괘씸한 마음으로 급하게 모은 자료가 적법하지 않아, 범죄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이혼이야 하게 될 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남게 될 후회의 여지가 존재하겠죠.
왜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증빙이 자료로 사용이 되어 이혼할 수 있으나, 불법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증빙을 수집했다 형사소송에 걸려 불륜변호사를 급히 찾아오는 분도 많고요.
본인은 불륜을 저지른 이들의 민낯을 파헤친 행동이지만, 개인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게 된 거니까요.






☑️ 증거 모으려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 처분 받은 사례

  •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 만삭의 몸으로 남편의 내연녀 집을 급습해 벌금 300만 원 선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하고 녹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제3장 :: 불륜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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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적법하게 활용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잘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죠. 위의 판례 사안(불법 녹음, 주거 침입 등)을 제외하고도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라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을 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서로 비밀번호를 서로 알려주었다거나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 배우자나 자녀의 생일 등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로 되어 있다면 공유하고 있었을 거로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의 바람을 의심하면 쉽게 떠올리는 곳이 바로 흥신소인데요.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해 현재는 불법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집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를 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그러니 본인이 자료를 모으는 게 맞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 모텔 및 주변 CCTV 영상, 배우자의 카톡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적법과 위법의 애매한 기준에서 실수를 하는 분도 있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법의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작은 자료를 잘 활용해 증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불륜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모텔 영수증 하나만으로 언제 거길 방문했는지를 바탕으로 누구와 있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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