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홀로이혼소송 전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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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혼자서도 자신 있다고요?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을 혼자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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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사건을 14년 동안 다양하게 다뤄오고 있는 변호사 김은진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왔고, 결국 어떤 이유로 지금의 위기에 놓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인이죠. 그렇다 보니 내 이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스스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 준비를 했는지 등의 이유와 고민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 칼럼을 접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칼럼을 읽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10분도 걸리지 않죠. 그 10분만 양보를 해주세요. 10분의 정독 시간이 본인의 이혼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카페 후기 등의 정보도 철저하게 찾아보았으니 나홀로소송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 해도 변호사를 이기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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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판례를 다양하게 접하지 못한 분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후회하고 변호사 수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의뢰인처럼요.
이혼 신청 전 짚고 넘어가자 -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 재판이혼 |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지낸 후 이혼 확인을 받는 방법 * 단순히 이혼 자체의 합의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합의가 되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두 사람 중 한 명(또는 서로가)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이혼 소송을 신청하기 위한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며, 꼭 이혼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 신청도 가능하다. |
자,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당연히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인데요. 단순히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한 청구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청구하게 되는 분도 있고요.
이 말인즉슨 어떠한 목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든 자신이 유리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액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근거 하에 이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지를 잘 준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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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때려서 이혼을 청구하면 나의 요구에 관계없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결혼 생활이 짧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요구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이 위험한 이유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항소 좀 해주세요."
판결문을 받자마자 이혼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저희를 찾아주신 A 씨. 솔직히 본인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맙니다.
재산분할도 거의 못 받는 수준이었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지요. 6년의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낼 수 없기에 저희를 찾아와 항소를 해달라며 간곡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A 씨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받아들인 상대측 변호사의 주장 A 씨가 주장하는 B 씨의 외도 증거는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혼인 파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A 씨의 히스테리와 정신 질환에 의한 것이며, A 씨가 B 씨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일방적 유기 상태에서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다. 그렇기에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은 A 씨에게 있으며, A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잦은 술자리 등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남편을 내조하거나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간과한 만큼 요구한 재산분할을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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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변호인들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나열해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홀로이혼소송에 임했던 A 씨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 증거만을 제출했는데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만남을 인정한다며 사과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 하나만으로 혼인의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측 변호사처럼 날짜와 핵심을 정리한 증거만큼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A 씨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다툰 후 집을 나가긴 했지만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합의 상의 별거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지만 1년 전부터는 약물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받는 중이었죠.
또한 의뢰인이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의 모임을 즐기긴 했어도 이 일 역시 최근 4개월 동안에만 있었고, A 씨는 남편을 따라 이사를 다녔기에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지요. 그런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집 꾸미기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었죠.
실제 그녀는 집안 인테리어를 공개하는 사이트에서 꽤 인지도가 높을 만큼 집 꾸미기와 정리를 잘 했고, 그 덕분에 가구나 가전 등을 협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방적 유기와 본인의 정신질환이 이혼의 원인이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홀로이혼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본인의 주장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도 모아야 하고,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성이 더 더해져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접근해오는 상대 변호사의 주장을 이기지 못하기 마련이죠. |
좋은 변호사의 선택 기준
재판 이후 억울하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사실 항소에서 180도로 판결을 뒤집는 건 잘 없음에도 이혼 유책 사유가 남편의 외도라는 사실과 전업주부로써 최선을 다했온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죠.
나홀로이혼소송을 했다가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억울한 판결을 받는 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님이랑 같이 할걸 그랬어요"
시간, 비용을 더 낭비하신 후 하신 말씀이죠. 이런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집중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소송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소송에 최선을 다해줄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소송에 대한 경험은 당연 한 것이며(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 내 소송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에 변함이 없더라도, 1번 이상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