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간 이혼/가사 사건만을 전담해온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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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양육비' 뿐만 아니라 밀린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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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이혼하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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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해도 줄 수 없다며 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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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2가지 케이스의 경우 쉬운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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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 배우자와 여전히 소통이 가능하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과거양육비청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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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0년 전, 20년 전 양육비는 무조건 못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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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양육비청구의 경우, 따로 유효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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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소송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일 뿐, 들여다보면 '한 포인트'가 부족해서 패소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돈 받을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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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만 쉽게 담았습니다.

박지현 변호사의 '양육비 돌려받는 법' 칼럼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던데요?못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의뢰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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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니까 소멸시효기간이 3년 or 10년 이라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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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다면? 애초에 과거양육비청구권 권리가 발생한적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전혀 기산되지 않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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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전 이혼소송 때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서류화 한 적이 있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꼭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2가지 종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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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양육비

2. 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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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2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각기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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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소득합산으로 정해지지만, 과거양육비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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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래양육비 기준과 비교했을 때 30~40% 정도의 비율로 책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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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감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지급청구 권리 행사를 포기했던 사정도 감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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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특정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5가지 과거양육비청구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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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된 경위 및 그에 소요된 액수

2)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의 여부 및 시기

3)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지 혹은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 비용인지 (수술비 등)

4) 당사자의 현재 재산 상황 및 경제력

5) 부담 형평성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못 받은 돈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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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2001년에 합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성년자 딸이 있었고,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를 했죠.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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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면접교섭 또한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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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딸은 20살이 되었고, 친모는 9년 동안 단독양육을 하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 하지만 2020년이 되어서야, 친모는 지난 9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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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과거양육비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8개월 만에, 2,8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결국 법률 절차 앞에서는 무너지고, 양육비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나,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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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을 감치하거나 운전면허를 박탈하거나 명단공개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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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현재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된 법률 칼럼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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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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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세요.

양육비미지급 자꾸 밀린다면? 불안해하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http://saegangdivorce.com/bbs/board.php?bo_table=tip&wr_i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