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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째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을 전담하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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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혼 상담 사유를 체크하다보면, <고부갈등>은 늘 탑 5 안에 들 정도로, 이혼상담 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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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고부갈등은 이혼사유로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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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혼이 가능하더라도 위자료까지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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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을 진행한다면,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고부 갈등은 공식적으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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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부갈등으로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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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백 건 이상의 고부갈등 재판을 담당해오면서 알게된 1가지 특징을 공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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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 갈등'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갈등'이 6가지 이혼사유에 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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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고부갈등 이혼성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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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읽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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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간 갈등 이혼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노하우인 만큼,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거에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와 혼인 6년 차였지만, 시모의 지나친 타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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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아파트에 사시던 시모께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자주 집을 방문하셨는데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며 타박을 받았고, 다른 집 누구는 혼수를 뭘 해왔더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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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시부모님과 함께 술자리에서 서운하다고 말을 하였고, 시부모님은 의뢰인이 '버릇이 없다'며 폭언과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했지만, 남편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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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혼이 성립하고 위자료까지 받았던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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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부갈등'이 단순 가족간 갈등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 폭언'이라는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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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 현장에서 시모의 욕설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셨고, 해당 녹음본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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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 부터 이어져 왔던 무시와 경멸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남편의 핸드폰에 있었던 뒷담화 내용 등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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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가지 이혼사유 중, 3번인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이혼이 성립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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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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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제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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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보통 위자료는 시모에게 받게 되는데요.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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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위자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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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의 폭언 뿐만 아니라,고부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존재했을 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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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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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대출금을 언제 갚을 거냐며 a씨를 타박하고, 대출금을 빌려주었으니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도때도 없이 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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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주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멋대로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가구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폭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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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어머니와 계속 껄끄러운 관계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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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각방을 쓰게 되고, 일주일에 대화를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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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대화를 하게 되면 남편이 물건을 던지며 폭언을 하게 되어 집안이 엉망이 되곤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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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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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이혼사유 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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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이유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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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의 근본적인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우선,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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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어머니가 단순히 '집에 자주 찾아오고, 잔소리를 하신다' 정도라면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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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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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친정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며, 지속적인 폭언과 폭언, 소리지름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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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거만 제대로 수집한다면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 정도의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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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고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집을 나가는 등의 무책임한 행위를 보였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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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출, 생활비 미지급등은 '유기'에 해당되어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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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도 '나는 이혼이 가능한 상황일까?' 애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인터넷 검색만 하면서 고민하시기 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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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승소율은 얼마나 될지 등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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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저 김은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셔도 좋고, 다른 칼럼을 좀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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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을 제대로 쌓을 수록 이혼에 성공할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