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0년 이상 지속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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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유리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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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다보니 "가정주부여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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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남편 재산의 10분의 1만 받아도 전 괜찮아요." 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데요.

이 의뢰인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부를 많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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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계셨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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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도 분할이 된다는 점

- 배우자의 은닉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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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남편에게 속을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던 의뢰인을 보며, 결혼을 마무리짓는 분들을 위한 <혼인생활 마무리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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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이혼 변호사로서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지만 정당한 재산의 몫을 돌려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니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 법률 정보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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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이혼을 준비중인 단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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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초기대응 하셔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 모두 인정되며,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도 가능하며 법원에 분할 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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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생활동안 지속적인 폭언/폭력에 시달려왔다면, 이를 증거로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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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이때, 분할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는데요.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중에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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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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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증식시킨 증거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은 분할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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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 퇴직금과 연금 같이 장래 수입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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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다면 부부가 서로 가정을 돌보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력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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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의 경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죠.

은닉 재산까지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배우자의 은닉재산이 이혼 후에 밝혀져서 재소송을 치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유효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수천만 원 이상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선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닉 재산의 유무까지 체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공공기관, 단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 명의의 부당산의 경우, 법원 행정처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니, 이 부분또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생활의 마침표.

재산분할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은닉재산, 대출, 위자료..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과정이 이혼 소송이란 것을 압니다.

이혼을 마음먹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더욱 스트레스받는 의뢰인들을 보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재판과정은 어쩌면 지난 혼인 생활을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분들과 충분히 대화도 해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래 계획도 세워보시면서 공들여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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