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몇 십 년간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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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보다는 빠르고,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좋은 선택지죠.

하지만 실제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대방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내려,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면 이혼 절차가 오히려 길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어야만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겠죠. 조정의 본 목적대로, 빠르고 안전한 이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 괴테

제1장 :: 어떤 상황에서 강제조정이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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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를 얼마를 받고 싶은지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하죠. 

​만약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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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문이 나온 후 2주 안에 부부 중 누구라도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이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후에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2장 ::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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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강제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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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에서 조정갈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양육권, 친권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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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중에서도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에만 강제갈음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 이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