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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판사에게 던진 최후의진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본문

2024년 3월 넷째 주 새강 소식

이혼 재판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최후 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속 재판 장면,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끝나면 판사가 피고 측에 꼭 하는 말이죠.



사실 최후의 진술은 가사 사건보다는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를 보장해 주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저희 가사전문변호사 3인은 의뢰인 분들의 변론 기일에 따라갈 때면 “오늘도 끝내주는 최후 진술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


재판장이라는 무대에 나가기 전 외치는 일종의 구호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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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개념 정리


    • 최후진술권


    형사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가 검사 의견을 듣고서 피고 또는 피고 측 변호인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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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실제 가사 재판 이렇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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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이 웬 말이냐고요? 

 


사실 실제 가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손에 흰 종이를 들고 변호사가 판사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열변을 토하는 일도 보기 드물고요. ​


솔직히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변호사인 저희가 봐도 멋있다고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조용히, 물 흐르듯 진행됩니다. ​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대한 인생사와 가정사를 앞둔 이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진심을 다하고,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말이죠. ​


가사 사건에서는 마지막 ‘변론 기일’ 그 시간 자체가 '최후의 변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외도, 상간, 양육권.


​ 아직 가사 사건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판장은 때로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살 얼음장 같은 그곳에서 변호인들은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게 해야 의뢰인을 깊게 공감하면서 냉철한 판사도 끝까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2장 ::

판사를 움직일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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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겪은 아픔과 억울함을 과연 판사님이 다 아실까요?”, “판사님이 제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게 분명해요. 지난번에 ○○ 자료 제출했는데, 왜 못 본 것처럼 말씀하시죠?”

​ 의뢰인 분들이 이런 불만을 자주 토로하시는데요.


가정사로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드리고 있죠.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도 한때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이기에 나름대로 각 법조인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


판사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사건이 급증하고 업무량이 과도해도 판사들은 그 기록을 절대 대충 훑어보지 않습니다.


​ ​ 사실 재판이 시작될 무렵이나 중간 과정에서는 ​


“피고,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끝까지 합의 안되겠습니까?”,


“조사 절차 마치고 보시죠.”


이렇게 몇 차례 말이 오갑니다. 그렇게 3~5분 뒤 재판은 끝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데 들인 시간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건 이러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기 전인데요.


​ 이 변론 기일 전에 판사는 피고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기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꿰뚫고, 세세한 내용까지 낱낱이 파악합니다. ​


따라서 분명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되묻곤 하죠. ​


이때 변호사는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 판사는 재판이 끝나갈 때 변호인에게 “더 할 게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


최후의 변론처럼 강력한 한마디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글을 읽으셨겠지만, 사실 저희 목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처음으로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말의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요. ​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 없이 처절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나올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제3장 ::

끝내주는 진술과

가사전문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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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기마저 차가운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사 마음을 움직일지 고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수천 건의 이혼을 의뢰인들과 함께 겪어온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말할 수 있는 건, 가사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 형사 사건처럼 무거운 죄질을 다루진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무게의 사건이란 걸 생생하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


자녀와 손 잡고 찾아 와 가정 폭력으로 몸 곳곳에 생긴 흉터를 보여주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통증을 호소하는 의뢰인,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밤 잠 설쳐 시뻘게진 눈으로 찾아온 의뢰인,



25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도박으로 날려버린 남편 때문에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의뢰인. ​


지금까지 만나온 의뢰인들을 눈으로 피부로 느껴왔기에 어떤 사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 ​ 재판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말투, 눈빛


그리고 제출할 서류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과 단어, 증거 자료.


​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관성과 진실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끝내주는 진술과 가사전문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이 꼭 이러한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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