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중 재산분할에 성공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양가 가족들끼리 간단한 식사 자리로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은 생략했다고 합니다.

이후 7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돌변했다는데요.

사실혼 이혼이 아니라 동거이므로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변호사인 저도, 가정법원도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당연히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산 기간,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등 경제적 공동체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도 모두 법률상 부부로 알고 있었기에 증언도 충분했고요.

그 결과, 혼인신고를 안 한 것뿐 법률상 부부와 큰 차이가 없음, 재산분할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가벼운 관계로 치부한 상대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도 이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