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배우자 대면 없이 신속한 이혼

-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 지급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미지급양육비 보상

- 장래 양육비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보

- 무책임한 배우자와 완전한 이혼

혼인한 지 5년 차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서로 직장이 먼 탓에 남편은 서울,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장거리 부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어도 자주 서로 집을 왕래하던 단란한 신혼생활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서서히 집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급기야 매달 보내오던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도 중단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출산 후 갓난아이를 양육하며 경제생활까지 직접 해내야 했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 친정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 사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에 소홀히 한 상대의 유책성을 토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 진행 중 상대와의 접촉을 원치 않으셨죠.

따라서 상대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양육비청구소송을 대신하여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결과, 짧은 혼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사항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양책임을 유기한 배우자의 유책성

-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위한 상대 재산조회

- 출산 후 의뢰인의 빠른 직장 복귀

- 자녀 돌보미 친정 식구 노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임금(공무원)

- 생활비 및 양육비 입금 내역 대조

- 출산 직후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양육비 충당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