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양육권, 양육비 확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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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본문
- 재산분할 방어
- 월 40만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 양육권 획득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아내에게 양육권 양보 X
- 신속한 이혼 과정
의뢰인은 나아지지 않는 성격 차이로 부부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었던 아내는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적었고 시댁 식구들과 교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업(숙제, 준비물 준비 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조금만 해달라.'는 부탁도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
성격차이에 더불어 자녀를 위한 부탁도 거부하는 아내와의 합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법무법인 새강과 함께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정기일에 아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무책임함과 아내의 양육 의지 부족 등 우리 측의 증거를 모두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 3주 만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아내의 개선 의지가 없어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
- 남편의 부모님이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 직업도 책임감도 없던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은 없다는 점
- 앞으로의 양육비는 아내가 최소한이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개선 의지 X (주변인의 증거, 자녀 학교 선생님의 증언)
- 의뢰인의 증여 받은 부동산(특유재산) 및 금융 자산 입출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