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소송 기각으로 4억 원 재산분할 막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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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본문
- 별거 중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청구기각
- 4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방어
- 유책배우자에서 벗어나기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카드 결제내역에서 발견한 '성매매'의 흔적이었죠.
당시 증오심이 차오른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며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은 이혼 청구기각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했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
- 피고(의뢰인)는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심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자녀 및 시부모 증언, 심리평가보고서, 통신 및 결제내역)
- 남편 및 시댁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메시지, 통화내역, 부부심리상담 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