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감액

-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등 지급

- 면접교섭 시간 및 과정 구체적 설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매월 15시간 이상의 면접 교섭

의뢰인은 조정이혼 중 양육비와 면접 교섭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새강에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고 조정 기간에, 상대방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육비 청구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의뢰인께서는 모친 사망으로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했던 거죠. 특히 자녀가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한데 월 1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줄 돈을 두고 싸우는 게 맞는지 고민도 하셨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조정안을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조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셨죠.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양육비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 양육비로 월 55만 원, 이후 6년간 월 60만 원, 월 80만 원, 월 100만 원 씩으로 총 4구간으로 설정 후 차등 지급하기로 했죠.

또한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를 믿기 어렵다는 걱정에 면접교섭권 사항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당초 상대가 제시한 면접교섭 시간은 5시간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3배가 넘는 시간을 원하셨죠.

따라서 매월, 매주, 요일, 시간, 숙박 여부까지 세밀하게 고려하였고 아이의 방학과 명절 등 공휴일에 만남까지 약속해 두었는데요.

특히 협조 의무란에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을 것, 면접교섭 변경 시 늦어도 3일 전까지 문자 등으로 알린 후 협의 후 변경하기로 한다는 점 등까지 기입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한대로 조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자료, 증거 등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었죠. 

조정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의 이혼 우선순위가 자녀를 위함이라는 점도 조정위원의 신뢰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감액도 성공적이었지만, 추후 면접교섭 내용까지 꼼꼼하게 조정안에 담겨있으니 불이행할 걱정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의견을 무시한 채 양육비를 요구한 점

- 혼인 기간 내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자녀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의뢰인의 노력

-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차등 산정  

- 충분한 면접교섭 시간, 기간 확보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모친 사망 이후 경제생활에 타격이 온 의뢰인의 재산 내역

- 양육비 산정 구체적 계산 내역

- 외벌이 중에도 끈끈한 자녀와의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