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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성공사례

[양육비]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양육비 모두 확보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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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양육비 2500만원, 월 80만원 양육비 확보


- 배우자가 고의적인 유기로 인한 독박 육아


-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의 고의적 유기 행위 입증


-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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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고의적 유기 때문에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부양했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새강을 방문하신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슬하 1명에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돌아오는 주말을 기다리며, 혼자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야근과 특근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쓰러웠지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집에 돌아오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육아 비용은 늘어가지만,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줄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직장을 옮길 것을 권했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매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배우자의 주장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일정 시간 이상의 야근이나 특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추궁하자 배우자는 그동안 직장 동료나 객지에서 친해진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에 대한 증언을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여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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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불이행 입증


- 배우자의 직장 동료 및 지인을 통해 증언 수집


-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 내용 수집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직장 근무 기록 확보


- 배우자의 지출내역을 확보하여 고의적인 유기 입증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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