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아이 대학등록금까지 양육비로 받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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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본문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 아이의 양육권
- 양육비 최대로 인정
이혼 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용이 부담이 돼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는 더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자신이, 의뢰인은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딪혔죠.
이에 새강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충분히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 당장은 벌이가 크지 않아 나중에 큰 비용이 예상가는 대학등록금을 확보하기로 했죠.
이 같은 조율건을 상대 측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이의 복리, 의뢰인이 양육하는 편이 아이의 복리 보장에 유리하다.
- 당장 무리한 양육비를 요구하기보다, 이후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의 친구, 선생님의 증언(자녀가 함께 살고 싶은 곳)
- 대학등록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