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로 인한 이혼 성립

- 분할연금 0원

-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자 귀속

※ 의뢰인 우선순위

- 의뢰인 본인 공무원 연금 보호

- 이혼 및 재산분할 최소화

이혼 과정 중 재산분할, 그중 분할연금으로 다툼이 있던 부부 사연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오래전부터 별거왔는데요.

의뢰인 혼자 직장생활과 중·고등학생이 된 두 자녀의 양육까지 맡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배우자는 식당을 차렸는데, 불친절한 서비스와 위생 관리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별거한 지 18년이 돼가는 상황. 굳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배우자는 가게 문을 닫고 별다른 대책 없이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이어가려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연금을 나눠 가지면 큰 걱정이 없을 거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싶었던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을 입증

- 홀로 가사, 양육에 책임을 다한 사실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별거 기간 중 발생한 금융거래내역

- 의뢰인이 작성한 가계부, 지출내역

- 자녀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