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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대방 측 유책사유 입증, 위자료 100% 재산분할 40%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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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 0원으로 100% 감액


-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1억으로 40% 감액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 상대방 측에도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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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자녀 두 명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어 왔으며, 결국 의뢰인의 폭언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자녀 일 인당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배우자도 부부관계 거부와 함께 전업주부 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않아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입증하고자 하였던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100% 감액, 재산분할 40% 감액, 양육비 일 인당 월 90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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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직무 상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매우 충실하였다는 점


- 배우자 평소에 가정에 소홀하였고,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 출산 후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 (자녀들의 증언, 지출 내역 등)


​-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지출 내역, 기여도 입증 자료 등)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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