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을 노리고 계획한 사기결혼 인정

- 예물 구입비용으로 받아간 1300만 원 반환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사기결혼의 입증

- 손해 금원의 회복

첫눈에 반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한 아내가 알고보니 재산을 노린 꽃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요구하고, 예물 구입비용부터 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그래도 의뢰인은 아내가 예물 구입비용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챙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왔죠.

그런 사정을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총 1350만 원 손해의 원상회복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애초에 돈을 노리고 시도한 혼인신고임을 주장

- 모든 손해액의 반환이 이루져야 함을 주장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동거, 결혼기간, 주변인 증언 등)

- 금융거래내역(송금내역) 및 메시지 증거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