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의 과도한 투자로 생긴 빚더미, 채무 변제 의무 막은 의뢰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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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본문
- 의뢰인 본인, 채무 변제 의무 없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채무 각자 변제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보수적인 의뢰인의 남편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자산을 증식해야 한다는 남편은 평소 주식과 부동산에 심히 걱정될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가 우려스러웠던 아내는 본인이 번 돈은 따로 관리했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억대 금액을 날렸죠.
게다가 빚까지 내어가며 과도하게 투자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의뢰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게 풍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온 노력이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배우자와 다투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혼인 기간에 가사분담을 하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본인이 그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함께 짊어져야 하나 의문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이 투자로 날린 자산
- 상대 측 채무 상황 입증
- 가사 및 자산에 기여한 사실 없음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주식, 부동산 투자 내역
- 자산 조회 내역
- 자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