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건물 재산분할, 양육비 200만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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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본문
- 상가주택건믈 지분 반절(1/2) 확보
- 양육비 월 2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인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금전적으로 안정될 만큼에 재산분할
슬하 1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은 6년 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본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댁 문제와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아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죠.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이 모두 대면하는 것을 점점 더 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가정에 불성실한 배우자로 인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과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해야하는 점을 피력했죠.
결과로 상가주택건물 1/2 지분을 확보했고 양육권 청구를 인정받아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결정을 받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재산명시신청으로 배우자의 정확한 자산 파악
- 부동산 감정평가로 부동산의 가격 확인
-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청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이와 친밀도 증거(사진, 비디오 등)
-기여도(생활비절약을 위해 사용했던 가계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