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받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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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본문
-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양육비 월 20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
- 2명의 자녀를 위한 충분한 금액 확보
본의뢰인은 맞벌이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양육과 가사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육과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주말부부생활로 소통방식의 한계가 생기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서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양육과 가사노동에서는 전부 의뢰인이 맡아 온 점을 강조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를 인용했고 양육비 월 2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
-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신뢰를 잃은 점
- 배우자가 가정에 소훌히 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양육의 증거 (주변인의 증언 및 자녀와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의 가정소훌 증거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했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