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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성공사례

[양육비] 아이 대학등록금까지 양육비로 받아낸 사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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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확보


-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 아이의 양육권


- 양육비 최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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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용이 부담이 돼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는 더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자신이, 의뢰인은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딪혔죠.


이에 새강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충분히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 당장은 벌이가 크지 않아 나중에 큰 비용이 예상가는 대학등록금을 확보하기로 했죠.


이 같은 조율건을 상대 측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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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이의 복리, 의뢰인이 양육하는 편이 아이의 복리 보장에 유리하다.


- 당장 무리한 양육비를 요구하기보다, 이후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의 친구, 선생님의 증언(자녀가 함께 살고 싶은 곳)


- 대학등록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비 책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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