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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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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물려받은 땅? 재산형성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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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1/2, 지분 분할 성공


- 아파트 지분 1/2 재산분할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분할


- 예금(의뢰인 소유) 재산분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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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예금을 모두 뺏기게 생겼다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부동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며 나선거죠.


이유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하는데 부모님의 지분은 10% 이하였으며, 매입한 시점에 비해 시세가 2 배가 넘게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판사도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하고, 남편 소유 토지와 아파트 지분의 1/2를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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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분의 비율


-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형성기여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매입당시 송금내역(남편, 부모님), 시세 비교자료


- 아내의 가정 유지 및 자녀양육 분담(아이들 및 주변인 증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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