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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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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반소 방어 및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분할 9억 지급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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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방어 성공으로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남편의 반소 방어


-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


- 남편 측에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난 상태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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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고 무려 40년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서로 지인 관계였기에 부부는 연애 결혼이 아닌 상태로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다툼은 물론 폭행, 폭언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셨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인 10년 만에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게 되었고, 더 이상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육아와 가정에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약 30년이 흐른 후, 의뢰인은 이미 자녀를 모두 독립시켰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 측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피고 측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며, 오히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육아와 가정에 전혀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 4명을 모두 도맡아 양육했다는 자녀들의 진술 확보,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피고반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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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 측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정에만 전념했다는 점


- 남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반소하였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점 (자녀들의 증언)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


-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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